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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아지가 계속 짖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10519
첨부파일  [1]2012고합3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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