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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3세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8
조회수 9718
첨부파일  [1]2012고정12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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