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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쇼핑몰에서 아이가 추락한 경우 손해배상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1
조회수 11122
첨부파일  [1]2005가단56103.pdf
쇼핑몰에서 아이가 추락사한 경우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쇼핑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우리 법원의 2006. 8. 25.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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