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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시위불참조합원에 대한 시위불참비 부과관련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0968
첨부파일  [1]2006나894.pdf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한 집단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의 우리 법원 2006. 8. 24.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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