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친권자인 어머니가 조부모와 생활하는 자녀들에 대한 유아인도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6009
첨부파일	[1]2012나3662.pdf [2]2012가합540(1심인용부분).pdf
[판결요지] -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시부모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집을 나갔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인 자녀들이 조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조부모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친권자인 어머니라 하더라도 시부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