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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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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6293
첨부파일	[1]2011나4781.pdf
[판결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있어, 분양전환가격에 실제로 선납하지 않은 택지대금을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자를 가산하거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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