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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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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상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대출원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0
조회수	5906
첨부파일	[1]2012나157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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