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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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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8
조회수	7875
첨부파일	[1]2012구합2773.pdf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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