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18세의 여종업원과 자신의 집에서 간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 계획적인 범행의 경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 배우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3
조회수	6727
첨부파일	[1]2012고단1302_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