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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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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배우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불륜의 대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는 그 지급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합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3
조회수	6265
첨부파일	[1]2012가단12566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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