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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실 때의 피해자의 행동, 모텔에 갈 때의 정황,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6468
첨부파일	[1]2012고합27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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