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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900만 원을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만큼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5470
첨부파일	[1]2012구합140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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