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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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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노2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9063
첨부파일	[2]2012노2728.pdf
2012노2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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