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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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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업무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불법적인 종전토지 면적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지가 이루어졌음이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에 발견되자 사업자가 뒤늦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추가 환지청산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종전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 농어촌정비법 제41조 소정의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5376
첨부파일	[1]2012구합95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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