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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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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교사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548
첨부파일	[1]2012누12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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