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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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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804
첨부파일	[1]2011노2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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