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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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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823
첨부파일	[1]2012누13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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