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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219
첨부파일	[1]2012나500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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