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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10269
첨부파일  [1]2012구합3479.pdf

1.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적법)

 

2. 전학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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