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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나라'까페를 이용한 사기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9421
첨부파일	[1]2012고단3037.pdf
주요 양형 참작사유 1.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음 2. 누범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많아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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