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치소 내에 반입이 금지된 담배를 변호인 접견시 의뢰인인 수용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변호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사안{2012고단69, 100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8197
첨부파일	[2]2012고단69.pdf
2012고단69, 100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