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괴하였으며, 또 흉기인 식칼 2개와 과도 1개를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조모씨과 전투경찰대원인 정모씨을 각 협박한 범죄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8095
첨부파일	[1]2012고단943.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