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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결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061
첨부파일	[1]2011가합2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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