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교조 사건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2419
첨부파일	[1]2006노227( 판결요지).pdf [2]2006노227(판결문).pdf
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과 근무시간 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③ 집시법 제6조 1항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