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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9086
첨부파일  [1]2012고합257.pdf

채팅에서 알게 된 13세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귄 후 나체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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