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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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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7631
첨부파일	[1]2012구합2650.pdf
1. 절차상 위법 (없음) 2. 무보수 비상근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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