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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반달가슴곰의 용도를 약용(웅담)으로 한정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2
조회수	7164
첨부파일	[1]2012구합1374.pdf
1. 절차적 하자 (없음) 2. 실체적 하자 (없음)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수입 또는 반입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이더라도 약재 외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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