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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반 학생에게 운동장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단4650 과실치사)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8304
첨부파일  [2]2012고단4650.pdf
2012고단4650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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