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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립선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11088
첨부파일  [1]2012노391.pdf

전립선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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