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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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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주자(朱子)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5897
첨부파일	[1]2012노1012.pdf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세 가지를 인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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