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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정증서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이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뒤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둔 물건들을 은닉.손상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5289
첨부파일  [1]2011고단1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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