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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아서 사고를 확해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5883
첨부파일	[1]오토바이 판결문-비실명(2012나3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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