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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존속살해 사건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10514
첨부파일	[1]2012고합9 존속살해(참여재판).pdf
1. 죄명 : 존속살해 2. 쟁점 : 심신상실 여부, 양형 3. 배심원 9명 의견 가. 유무죄 평결 9명 유죄(심신상실 불인정, 단 7명은 심신미약 인정) 나. 양형 의견 징역 장기 5년(2명), 장기 3년(5명), 장기 2년 6월(1명), 장기 2년(1명) 4. 선고결과 : 심신미약 인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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