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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통화위조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9
조회수 7209
첨부파일  [2]2012고합706.pdf
2012고합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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