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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전쟁 당시 우익 청년단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부역혐의자들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살한 사안에서, 경찰이 총살을 지시 또는 묵인,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1가합67564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7223
첨부파일  [2]2011가합67564 판결.pdf
2011가합67564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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