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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2가단50411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5
조회수 10140
첨부파일  [1]2012가단504114.pdf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전 국세청장 ○○○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반면 ○○지방국세청장이 내세운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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