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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벌금 1000만원, 추징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5
조회수 8637
첨부파일  [1]2012고합366.pdf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뇌물 액수와 동일한 벌금 1000만원 을 추가로 선고하고, 뇌물액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1000만 원을 추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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