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20대 여성의 환심을 산 후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로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것 같다는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과거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1심보다 형을 가중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6105
첨부파일	[1]2012노687_1.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