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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가 퇴직금으로 받은 1억 9천여만 원 중 전 배우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투자로 2,800여만 원을 소비한 후 1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8999
첨부파일  [1]2012개회57097(회생9단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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