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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은 중국 국적 화교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7216
첨부파일	[2]2012고단5190.pdf
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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