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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법원 2005. 10. 21. 선고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5-10-21
조회수	26435
첨부파일	[1]2005허5259.pdf
사건 : 특허법원 2005. 10. 21. 선고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 족구공 디자인 사건 판시사항 : 가. 족구공과 배구공이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의 표면에 형성된 모양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모양을 이루는 가죽 조각에 채색 되어 있는 색채의 종류 및 개수가 전혀 달라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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