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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전주 2020노230)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18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0노230.pdf

 

전주 2020230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면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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