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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대구지법 2020고단433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699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433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4331 판결(홍은아 판사)

 

ㅇ 판결 요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던 중 역무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고 화가 나 역무원을 폭행,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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