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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634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20드단205185.pdf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원고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특히 2016. 10. 다투다 화가 나 무시하지 마라며 원고의 팔과 등,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에도 직장 복귀를 위한 산재신청과 수술 등에 소극적인 피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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