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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99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329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pdf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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