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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2020구합48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중인 여동생의 남편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결혼이민자의 오빠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인 4촌 이내의 혈족 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되며, 원고의 여

 동생에게는 원고 외에 국내에 체류중인 언니와 베트남에 거주하는 다른 언니도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여동생의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을 준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위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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