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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167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280
첨부파일  [1] 2019가합1670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상호의 사용금지와 상호등기의 폐지, 유사상호의 사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 상호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사용금지 및 등기폐지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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