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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3792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 담당재판부 : 제61민사부
○ 판결요지
- 원고의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펌핑’ 또는 ‘PUMPING'은 기술적 표장으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안임
[1] ‘펌핑’ 또는 ‘PUMPING’을 지정상품인 치약과 관련하여 볼 때 펌프를 눌러 용기 안에 있는 제품을 나오게 하는 형태의 ‘펌핑형’ 또는 ‘펌핑용기’의 치약을 의미한다고 쉽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2] ‘펌핑’ 또는 ‘PUMPING’을 포함하는 원고의 등록상표들은 ‘◎◎◎’ 등 원고의 식별력 있는 기존 상표와 결합하여 상표등록이 되었고 광고에도 기존 상표가 함께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표와 분리하여 ‘펌핑’ 또는 ‘PUMPING’ 부분이 사용에 의한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제품에 사용된 ‘펌핑’ 또는 ‘PUMPING’ 표장 역시 피고의 기존 상표 ‘○○○○’과 결합하여 사용되었고 용기 또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표장 사용만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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