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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0.06.18.자 민사] 결합표장 중 일부분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283
첨부파일  [1] 서울고등법원_2019나2047941.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민사5부)

 

사안의 개요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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