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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286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8797.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제14민사부, 장병준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원 선거 연기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전임 이사장 겸 이사의 임기는 만료되었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이므로, 위 전임자에게는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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